재건축정비사업과 그와 관련한 묘안들
서울 도심 재개발은 주택공급 효과가 5%에 불과한 반면 재건축은 20%에 달할 정도로 재건축의 공급효과가 크다고 하네요.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해 멸실가구가 많고 주택뿐 아니라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까지 새로 정비해야 하지만 재건축은 건물만 헐고 다시 짓기 때문에 공급효과가 재개발 대비 4배 더 난다는군요.
모든 인프라가 모여있는 서울...인구는 몰려드는데 집을 많이 지어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거센데요. 그래서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풀어 집을 짓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큰 반발을 샀죠. 환경훼손도 우려되고 외곽인 그린벨트 지역보다는 입지가 좋은 곳에 공급을 하는게 여러면에서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사실상 멈췄는데 이를 풀어야 공급이 어느정도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대신 소수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기존 재건축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의 재건축을 다각도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공공재건축!
한굳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해 사업주도권을 조합원이나 민간사업자가 아닌 공공이 겆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공이 주도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반주거지역 최대용적률 300% 제한을 풀어주고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층고제한 35층도 더 높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이렇게 정부는 공공참여형 재건축벙안울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속도도 단축되는데 그 대신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일반분양 물량의 일정 비율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의무공급해야 합니다. 재건축으로 이해 잘생하는 초과이익을 공공이 공유하자는 것이죠.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배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그린벨트해제와 재건축 규제완화였는데요. 그린벨트 해제는 큰 반대와 부작용때문에 검토한 반면 끝까지 배제한 방안은 재건축규제완화였습니다. 그러나 이 카드가 논란이 있지만 크게 사그들지 않고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대안을 모색하면서도 말이죠.
여의도아파트 재건축문제도 2년여 만에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차권, 서울시는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여의도 재건축 정비사업이 떠오릅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50년이나 됐습니다. 공공재건축이란 방안과 함께 여의도 재건축사업 속도가 탄력을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