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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계절...달라진 종부세와 분양권에 대해 알아보자!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가 되면서 다주택자들 고민 깊어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합니다. 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토지 공시가격.. 더보기
재산세와 관련해 드는 이러저런 생각들! 7월은 재산세를 내야하는 달인데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났나봅니다. 최근 3-4년간 급상승한 집값과 공시지가 현실화로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겁니다. 뉴스를 보니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란 조직이 중심이 돼서 세금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시위하는 모습이 나오더군요. 한국납세자연맹이란 시민단체 분석에 의하면 지난 20년 간 정부가 거둬들인 부동산 관련 세금이 578조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786조원에 달하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이처럼 높은 부동산 세금이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긴 한데, 꼭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높은 부동산세금과 높은 집값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거 같고요. 전세계적으.. 더보기
큰 혼란에 휩싸인 부동산시장, 신뢰와 방향을 잃은 정부의 대책 극단적인 규제 위주의 부동산대책 매물잠김현상만 가져와...전세가 폭등 부작용 6·17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가 되었네요. 내놓은 대책마다 현실과 괴리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수준의 규제책만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격앙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중구난방식 대책을 쏟아내면서 되레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대책끼리 서로 충돌할 뿐 아니라 실수요자 보호 취지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거래 시 매매 차익의 최대 8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 4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