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과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큰 혼란에 휩싸인 부동산시장, 신뢰와 방향을 잃은 정부의 대책 극단적인 규제 위주의 부동산대책 매물잠김현상만 가져와...전세가 폭등 부작용 6·17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가 되었네요. 내놓은 대책마다 현실과 괴리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수준의 규제책만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격앙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중구난방식 대책을 쏟아내면서 되레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대책끼리 서로 충돌할 뿐 아니라 실수요자 보호 취지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거래 시 매매 차익의 최대 8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 40%..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