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부작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 부동산뉘우스]6•17부동산대책 후폭풍 기존 정책과 충돌...정책신뢰 잃어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 모든 거래 멈추고 청약시장에만 크게 더 몰릴듯 정책 부작용 심하고 공급 급감우려 6•17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투기억제를 이유로 규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기존 정부정책과 엇박자를 내거나 규제 실효성에도 허점이 많아요. 이번 대책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의 하나로 꼽히면서 기존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것이 재건축 분양자격 강화에요.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수없이 집주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들어가서 살수 밖에 없는데 재건축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인은 사실상 거주의무요건을 채우기 어렵게 됐어요.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하지 않고 주인이 거주하면 임대의무위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