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세와 관련해 드는 이러저런 생각들! 7월은 재산세를 내야하는 달인데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났나봅니다. 최근 3-4년간 급상승한 집값과 공시지가 현실화로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겁니다. 뉴스를 보니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란 조직이 중심이 돼서 세금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시위하는 모습이 나오더군요. 한국납세자연맹이란 시민단체 분석에 의하면 지난 20년 간 정부가 거둬들인 부동산 관련 세금이 578조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786조원에 달하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이처럼 높은 부동산 세금이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긴 한데, 꼭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높은 부동산세금과 높은 집값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거 같고요. 전세계적으.. 더보기 서울 재개발과 재건축은 어디어디서 진행되고 있나요? 서울 재개발사업 :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이문4재정비촉진구역은 이문, 휘경 뉴타운의 노른자위인 이문동 76번지, 휘경1동 148번지 일대 149,690㎡를 전면개발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인데요. 2006년 10월 19일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로 구역지정되어 지난 2017년 3월 16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나더, 그렇지만 일부 조합원이 동대문구를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내홍을 겪었어요. 대법원 최종심까지 가는 등 난항을 겪었지만 재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네요.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은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이문4구역은 지난 6월 25일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4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용적률 317%이하, 최고 40층 이하, 총 세대수 3,720세대.. 더보기 이산이 아닌가벼~... 자꾸 잘못된 경로로 가는 부동산대책!!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0%로 높이는 고강도 부동산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네요. 9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0일 발표하는 부동산대책에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대폭 높이는 방안을 두고 막판 고심 중입니다. 당정은 현행 3.2%인 종부세 최고 명목세율을 4.5%·5.0%·6.0%로 높이는 3가지 방안을 놓고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로 기본공제는 다주택자 6억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4.0% 높이기로 했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그동안 집값이 잡히지 않고 전월세 가격마저 급등하며 민심이 들끓자 종부세 최고세율을 급격히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꺼내든 것으로 보입.. 더보기 큰 혼란에 휩싸인 부동산시장, 신뢰와 방향을 잃은 정부의 대책 극단적인 규제 위주의 부동산대책 매물잠김현상만 가져와...전세가 폭등 부작용 6·17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가 되었네요. 내놓은 대책마다 현실과 괴리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수준의 규제책만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격앙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중구난방식 대책을 쏟아내면서 되레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대책끼리 서로 충돌할 뿐 아니라 실수요자 보호 취지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거래 시 매매 차익의 최대 8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 40%.. 더보기 고강도 집값대책에 전세품귀현상....서민들은 더 힘들어질까? 6·17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이 0.06%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서부선 등 개발호재 영향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 역시 53주 연속 상승해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일까요? 전세값이 오르는 건 정말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가중시켜 정부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느낄 겁니다. 후속대책이 나와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텐데요. 방향을 잘 잡을지 의문입니다. 서울 중위 전셋값은 문 대통령 취임 직전 같은 기간(2014년 4월~2017년 5월)에는 2억9340만원에서 4억807만원으로 1억1467만원이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 평균의 상승률은 15.7%였다.한편 최근 서울.. 더보기 이전 1 다음
